결정사례

번호	제목	작성자	작성일
15	쟁점물품(양념깻잎)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_조심 2025관0072 (결정일자 : 2025-11-07)	관세법인 대원	2025-12-03
14	HS 7007.11_강화 안전유리로 만든 자동차 디지털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	관세법인 대원	2025-08-05
13	쟁점물품(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)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_조심 2024관0162 (결정일자 : 2025-05-21)	관세법인 대원	2025-07-09
12	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,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	관세법인 대원	2025-02-27
11	8543.70-9090 / SVM(Surround View Monitoring); AVM; 8201723901 / 품목분류3과-6673 (시행일자: 2019-08-28)	관세법인 대원	2025-02-26
10	1904.90-1010 / 찐쌀 / 품목분류2과-10176 (시행일자: 2024-12-31)	관세법인 대원	2025-02-05
9	쟁점물품(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)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.90-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.19-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	관세법인 대원	2024-12-16
8	쟁점물품(석탄)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	관세법인 대원	2024-12-09
7	8525.89-2000 / CCTV CAMERA PARTS (CCTV CAMERA MODULE ASSEMBLY ) / 품목분류3과-5869 (시행일자: 2024-11-04)	관세법인 대원	2024-12-08
6	8531.80-9000 / Hasegawa LV(Low Voltage) Voltage Detector; HTE-610 / 품목분류3과-6162 (시행일자: 2024-11-18)	관세법인 대원	2024-11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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